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재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2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전재운,민경서,이용선, 김준식,손민호,이병래, 백종빈,김성준 의원

1.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능동적인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무의 위탁, 추진성과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조절ㆍ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부서ㆍ기관 간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교 미디어교육 조사ㆍ연구 및 자료 개발

4.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학교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 지원 방안

7. 학교 미디어교육과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방안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 미디어교육의 지원 및 운영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0조(관장사무)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정의) ○ 제23조(교육과정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의 제3조제2항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연락처	032-420-8390